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여진이 남아 있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마련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알아두시면, 자금 부족이나 매출 하락 등 경영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지원 자격과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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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1)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 지원 대상: 나이스신용평점(NCB) 839점 이하의 신용취약 소상공인
• 주요 내용: ‘24년 중 2천억 원 규모를 추가 공급하여, 총 8천억 원까지 저리 대출 가능
• 이점: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시중금리 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sbiz24.kr)

2) 상환연장·대환대출·전환보증 등 채무 부담 완화

• 상환연장: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나 매출 하락, 다중채무 등으로 경영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연장
• 전환보증:
  • (지역신보) 이미 보증부 대출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연장 및 확대
  • (기보형) 여성·청년 기술창업인 등 기술 기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조 원 규모 신규 공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상환연장이나 대환대출 중인 분이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점수 기준 완화 등 추가 혜택
• 문의: (상환연장) ols.semas.or.kr / (전환보증)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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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도전·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재기 프로그램

•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했던 소상공인
• 주요 내용:
  • 최대 1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원금 감면 등)
  • 원금 감면 우대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폴리텍직업훈련, 재기교육 등)
  • 성실상환자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특례보증 등) 지원요건 포함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2)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연계한 ‘취업마인드셋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지원
  • 재취업 성공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등 체계적인 취업연계 강화
  • 취업프로그램 참여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당 지급
•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 / 홈페이지(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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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 ‘소상공인 24’ 활용

• 핵심 플랫폼: 오프라인(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콜센터(1357)·온라인(소상공인24)
• 전용 상담 채널 운영: 1357 콜센터 연결 시 ‘1번’을 선택하면, 소상공인 전담 상담원과 연계
• 원스톱 서비스: 자금, 대출, 세무·노무, 재취업, 정책 정보까지 한곳에서 확인 가능
• 활용 팁: 사이트 회원가입 후 내 매출·업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빠르게 추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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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생업피해 구제 및 규제개선

1) 4대 생업규제 해결

•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고객 변심 등으로 인한 과태료 면책기준 명확화
• 불법 광고대행: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서 피해 신고 및 표준약관 제정
• 과도한 ‘노쇼’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업종별 위약금 기준) 추진
• 악성 리뷰·댓글: ‘소상공인 권리장전’ 마련 및 관련 협·단체 공동 대응

2)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

• 주요 내용: 연락 단절 등으로 장기간 미환급금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추가 연락처 확보,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 제도 개선 예정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 홈페이지(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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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 원), 자부담 없이 심화교육과 멘토링 제공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콘텐츠·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최대 4천만 원 사업화지원금 지원
• 강한 소상공인 프로그램: 업종·목적별로 선별하여, 1차 오디션에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오디션에서 추가 4천만 원 등 투트랙 지원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042-363-7723), 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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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누리상품권·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매출 확대

1) 온누리상품권 개선

• 사용처 확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백년소상공인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 기준 완화
• 디지털 상품권 편의성 개선: 결제 시 충전금액 부족 시 자동충전 후 상품권 결제로 전환되는 기능 도입(‘25년 하반기 예정)
• 문의: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카드형 1533-1728, 모바일 1670-1367)

2)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누구나
• 지원 내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도입비용 일부(최대 500만 원)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매장운영 효율화 도움
• 문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고객센터 1600-6185 / 홈페이지(sbiz.or.kr/sms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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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 요건 정확히 확인

• 신용평점,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 감소율 등 각 사업별 요건 상이

제출 서류 준비 철저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등 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짐

상담센터 적극 활용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초기 상담 가능하며, 지역센터 방문 시 개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음

기간 내 신청

• 일부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므로,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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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은 단순히 대출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재기·재취업, 규제 개선, 스마트기술 보급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연장·대환대출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나 강한 소상공인 프로그램처럼 미래지향적 성장 기회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내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고려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예산 규모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24(sbiz24.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때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고 챙기셔서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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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