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주택 매입 약정 임대주택 모집 공고

최신정보최신 정보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분들과,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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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란?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 전 단계에서 L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 준공 뒤 매매계약을 맺어 LH가 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건설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LH는 양질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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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접수 및 진행 절차

2.1 접수 기간 & 사전검토

• 접수기간: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0일(목)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30~11:00, 13:30~17:00
• 사전 설계도면 검토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14일(금), 14~17시

사전검토 기간 동안 ‘2025년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입심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추후 심의결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2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온라인 불가)
•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7층 주거복지사업2팀

2.3 매입약정 일반 절차

1.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탁상감정
2.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
3. 매입약정 체결 → 주택 건설 → 2차 감정
4. 매매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접수 마감일부터 약정체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설계도면 협의, 감정평가, 심의 등을 거치므로 충분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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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대상 주택

3.1 대상 지역

• 부산: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강서구(명지동), 영도구
•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범서읍(굴화리·구영리·천상리)

3.2 매입목표

• 총 1,551호 (일반, 청년, 기숙사형, 신혼Ⅰ·Ⅱ, 다자녀, 고령자, 든든전세 등 다양한 유형)

3.3 주택 규모 및 유형

• 전용 20㎡ 이상 ~ 85㎡ 이하(유형별 세부 요건 상이)
•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
• 10호 이상 건물을 기준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

3.4 설계 및 시공 기준

•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공정(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등) 영상을 필수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공사가 끝난 뒤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매입약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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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 제외 대상

설령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확인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
2.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3.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단, 매도자가 설치하는 경우 예외)
4. 3층 초과 고령자형 주택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법적 기준 미달
5.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로 등기상 문제가 있는 주택

이 외에도 “기계식 주차가 설치된 주택”, “세대별 전기·수도계량기가 미설치된 주택” 등은 매입 불가 사유에 해당하니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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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입약정 체결 후 일정

5.1 1차·2차 감정평가 및 최종매매금액

• 1차 감정평가: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각각 선정한 2개 법인이 평가해 산술평균으로 매매예정금액 결정
• 2차 감정평가: 준공 후 재평가하여 ±10% 범위 내에서 최종 매매금액 확정

5.2 약정금·선금 지급

• 근저당권 설정 방식 또는 토지신탁 방식(관리형·차입형) 중 선택
• 골조공사 완료 후 2단계 품질점검을 마치면, 제1차 감정평가액의 50~60% 범위 내에서 매입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매매계약 체결

• 사용승인(검사) 및 4단계 품질점검을 완료하면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최종 매매대금의 80~90%)이 지급됩니다.
• 5단계 품질점검까지 마친 뒤 잔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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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제 혜택·용적률 완화 & 건설자금 지원

6.1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10% 감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2. 취득세 10% 경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축 주택 최초 취득 시
3.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10%) 배제: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6.2 용적률 완화

• **공공임대주택(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포함)**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용도지역 최대한도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6.3 건설자금 특약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 계획규모 30세대 이상 주택(기숙사·다중주택 제외)에 대해 총 사업비 80~90% 이내 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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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점검과 하자담보책임

7.1 5단계 품질점검

1. 기초공사 단계
2. 골조공사 단계
3. 방수·단열공사 단계
4. 마감공사(사용승인 전후) 단계
5. 잔금지급 전 단계

각 단계마다 설계도서 이행 여부와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50호 미만의 건축물도 필로티 철근배근을 비롯해 구조 안전성 확인이 필수적이니 주의하세요.

7.2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및 5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름
• 그 외 주택은 주택법령 등의 규정에 준수
• 하자보수보증금 보장 보험 가입 필요, 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예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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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 마무리

1. 청탁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매입약정 해제 및 향후 10년간 매입 제한
2. 매도신청인 명의변경: 원칙적으로 금지(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
3. 민원처리: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분쟁, 임금체불 등 문제는 매도신청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미해결 시 대금지급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약정해제: 실제 시공이 가이드라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중대한 구조적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하시면 됩니다.

2025년민간신축매입약정방식부산울산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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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는 부산·울산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LH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서류 준비를 통해 매입약정 체결, 감정평가, 품질점검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LH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공고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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