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A to Z

 

2025년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사전상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A to Z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변동 속에서, 대출 상환이 너무 벅차게 느껴지시나요?
가게 운영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고민 중이지만, 남은 대출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방법이 없나...’ 하며 망설이신다면, 곧 도입될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폐업자 지원 제도를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은행권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대출·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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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및 진행 경과

• 2024년 12월 23일, 은행권(은행연합회 및 20개 사원은행)은 금융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후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이행 TF’를 운영하며, 연체 전·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 그 결과,
  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대상),
  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자 대상)
     두 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4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시작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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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주요 내용

아래 두 가지 프로그램은 정상 상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 대상
  • 기존 은행 자체 채무조정(개인사업자대출119)보다 범위가 확장되어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등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우려(신용등급 6등급 이하, 최근 6개월간 누적 연체 30일 이상 등)가 있거나,
    90일 미만 연체 상태, 휴업 등 재무 곤란에 처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기 연장,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용대출은 최대 5년(거치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거치 최대 3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시행 후 3년간은, 금리 재산출 시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2025년 4월 중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마련 후 공식 개시 예정입니다.

(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대상
  • 폐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이미 가게 문을 닫은 기폐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주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에 해당합니다.
  • 단, 신규 대출(‘24.12.23. 이후 실행)이나, 일부만 폐업한 복수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최장 30년까지 원금을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하여,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유도합니다.
  • 신용·보증대출(1억 원 이하)은 **저금리(5년 고정금리+소폭 가산)**로 지원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합니다.
  • 담보대출은 가계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만기는 최대 10~30년까지 가능해집니다.
  • 특히, 일괄적으로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 상환유예(최대 1년)도 신청 가능해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 시행 시기
  • 마찬가지로 2025년 4월 중 시작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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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아래 표를 통해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직전년도 매출 20억 미만 등) - 연체 우려·휴업·90일 미만 연체 등	- 폐업 예정자 및 기폐업자 -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보증)
주요 요건	- 신용등급·연체일수 등으로 연체 우려 - 재무 곤란 확인	- 2024.12.23. 이후 신규 대출은 제외 - 일부 사업장만 폐업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만기 연장 + 장기 분할상환(최대 10년) - 금리 감면(재산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도록)	- 최대 30년(금액 및 담보종류에 따라 상이) 분할상환 - 신용·보증 1억 원 이하 저금리 - 2년 거치 + 추가 상환유예 가능
금리	- 재산출 시 기존보다 인상 없도록 조정	- (신용·보증 1억 이하)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 - 담보대출은 가계금리 적용
시행 시기	- 2025년 4월(예정)	- 2025년 4월(예정)
신청 기간	- 시행 후 3년간	- 시행 후 3년간
특이 사항	- 신용대출은 최대 5년(거치 1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거치 3년) -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프로그램 중 신규 사업자대출 받으면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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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및 사전상담

• 2월 27일부터 사전상담 실시
  •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 안내
  • 차주 상황(연체 여부, 폐업 시점 등)에 맞춘 사전 안내와 필요 서류 목록 제공
• 정식 시행은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사전상담을 해둔 차주라도
  최종 승인 과정(서류 제출·은행 방문 등)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이외에도, 햇살론119·은행권 컨설팅 등을 동시 추진해
  4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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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모든 자영업이 다 잘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 대출 상환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연체 전부터도 적극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을 고려할 때도 남은 대출을 오래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물론, 해당 제도들도 100% 무제한 지원은 아닙니다. 각 은행별 심사 기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상담을 통해 구체적 서류와 준비사항을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한 걸음 먼저 움직이신다면 부채 관리와 재기를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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