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분양권 계약 시 필수 체크!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해결법!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제대로 알고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받은후 갑자기 약정위반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죠. 대부분 기존 담보대출 이용중 추가 약정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거나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분양권)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약정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약정위반의 정확한 적용 내용부터 대처 방법까지 하나씩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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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이란?

생활안정자금은 애초에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자금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대출금에 대한 사용 조건이 정해진 대출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같이 자금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자금 사용과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분양권 취득의 경우는 계약금을 내는 순간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약정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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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위반 후 은행의 조치 사항 및 신용등록 문제

약정위반이 발견되면 대출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는 상환 일정을 안내받게 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해진 기한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 지면서 약정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록은 약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관련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주택구입및 전세대출 등)

확인 사항	세부 내용
약정위반 발견	은행에서 유선 안내 후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정보 등록	상환과 동시에 등록, 3년간 유지
대출 제한	주택 관련 신규대출 3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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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위반 대상자와 관련 패널티 범위

약정위반 대상자는 오직 대출을 직접 받은 본인만 해당됩니다. 종종 인터넷을 통해 배우자나 가족도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만, 가족이나 세대원은 약정위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정위반 시, 대출 채무자 변경을 통한 대환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출 규제(DTI, DSR 등)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정위반은 공동명의라 해도 대출 받은 본인만 해당되니 이점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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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위반 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

약정위반이 되었다고 모든 금융 활동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금융권을 통한 규제 적용이 없는 대환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 및 시세 확인: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대 시세 대비 90%까지 가능합니다.
• 기대출 금액 확인: 현재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적용 금리: 시세 대비 LTV가 80% 미만이면 금리 최저 5%대 가능하며, 초과 시 6% 이상 적용됩니다.
• 신청 자격: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업력에 따라 한도 및 금리가 달라집니다.

2금융권을 이용하면 약정위반 패널티를 피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취급 금융사의 대출관련된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전 금융사 체크는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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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위반 상황에서 분양권 잔금대출 가능 방법

분양권 약정위반 시 가장 큰 걱정이 잔금 대출 여부인데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약정위반 상태라도, 소득 증빙은 가능하며, 공동명의 진행으로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의 하셔야 할 부분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해도 계약자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분양사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니 꼭 체크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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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 사항

약정위반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대출 계약 전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분양권 계약 시 대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 전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대출 관련 사항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실제 주택구입과 연관이 없다 해도 대출금 전액 상환전 신규 주택 취득은 무조건 약정위반으로 적용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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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뜻밖의 약정위반 통지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약정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굿플랜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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