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 해결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

목차

1. 주택담보대출 약정위반이란?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형태의 대출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사업자금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자금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약정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사실 등록일로 부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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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약정위반 사례

대출 신청 당시에 작성된 약정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정의 내용은 대출금 상환전 주택 추가 취득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추가 약정을 잊고 추가 주택 취득을 한후 대출 이용하는 은행에서 약정위반 통보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대부분 분양권(미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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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시  패널티 대출금 상환방식

 

• 대출금 회수 및 상환 기일
  대출금 이용하는 은행에서 주기적인 주택 취득 사실 조회를 통해 주택 취득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은행에서 유선 통지로 대출금 상환에 대해 통지를 하며 일정 기간내 위반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대출금 납부기일이 한달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지 받는 순간부터는 자금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금융권 대출 제한 범위
  약정위반시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 즉, 담보대출,전세대출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 3년간 제한 되며 사업자 대출 또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 기준은 본인의 자발적인 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약정위반으로 기한이익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은행에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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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위반 

1) 약정위반 이후 해결 방법

• 약정위반 대출금 상환 방법
  가장 먼저 약정위반이 된 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일정 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바로 상환하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기일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 대부분 약정위반시 해당은행에 대출금 상환 요구일은 보통 한달 이내입니다. 약정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권 대환 대출이 불가 하며 2금융권에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담보대출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취급 기준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한후 취급 금융사 조건 확인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약정위반 예방 팁

• 약정위반의 주된 사유가 주택 취득으로 인한 위반이기 때문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하신후 주택 취득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전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택 추가 취득을 하는게 약정위반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내용에 따라서 미리 대환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 받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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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정리

생활안정자금 약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대출 신청시 작성한 약정서 내용 고지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서류 작성시 대부분 구두로 전달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대출 신청시 서류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위반 사항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위반이 되도 아니면 주택 구입전이라 해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등)에 대한 부담을 해결 할 수 있는지가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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