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위한 규제 시작!!!

지난 29일부터 일부 은행에서 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대출규제 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이 이미 상반기에 초과 되었으며 은행에서는 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한도를 제한하거나 대출 자체를 취급 중단하지는 않지만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DSR계산시 적용되는 주담대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계산시 적용되는 기간이 짧아지면 DSR비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규제입니다.)과 대출신청한도에서 방공제를 하지 않고 한도를 사용할수 있었던 MCI,MCG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여 실제 대출 신청시 받을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민은행에서만 대출신청을 연 1억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 이렇게 대출한도에 직접 제한을 주틑 규제가  은행권으로 확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DSR범위안(40~50%)에서 별도로 자체 은행기준을 적용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 적용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은행권에서 확대 적용되는 규제적용 대한 내용은 MCI,MCG 보증보험 가입제한이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전세 대출제한이 먼저 적용(조건부 대출 제한 및 일시 취급 중단등) 되는듯 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및 전세대출 계획이 있으셨다면 미리 생각을 해보여야 할 시점인듯 합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규제 적용에 대한 시행공문은 1~2일 전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표를 한다면 사실상 접수가 불가 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하며 그만큼 규제 발표시 여유 기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더욱더 늘어날것을 대비해 금감원에서 직접 금융권에 제동을 걸었다고는 하나 적용범위와 시행 기간등 여러가지로 보았을때 은행에서 눈치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플랜 모기지였습니다.!!!